긴급재난지원금…이재명 "한두차례 추가" Vs 김경수 "2차 대유행 닥치면"

정세균 총리 초청 제10차 목요대화 참석

이재명 "기본소득 지급 증세, 모두 혜택 경제효과 확실"

김경수 "논의 필요하지만 서두를 일 아냐"

정세균 "재정건전성 고려, 전국민 고용보험 주력"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소비를 살리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한두차례 추가 지원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경수 지사는 “2차 대유행에 지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지급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정의 역할을 강력히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목요대화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 초청으로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목요대화에서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13조원 정도의 국가예산 투입해서 국민이 좋아졌다고 체감하는 경우가 있었냐”면서 “외국 다른 나라들 보면 우리나라는 직접 지원금이 5분에1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재정지출이 큰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보편적인 지원은 정부가 하고 사각지대는 지방이 찾아서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중복지원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각지대를 찾자”고 말했다. 아울러 “실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충분한 지원을 해야 소비가 가능하다”면서 “기업이 쓰러지지 않아야 신속하게 경제를 회복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본소득과 관련, 이 지사는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한다”면서 “증세를 해서 지금과 같이 복지지출을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면 혜택받는 사람과 세금받는 사람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전제로 증세를 하면 모두 똑같이 혜택을 보고 경제정책으로 효과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제성장을 위해선 수요 확장이 필요한데, 기본소득이 가장 유용한 수요 확대책”이라며 “지방정부가 시범 운영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는 필요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준다는 기본소득 논의의 전제를 잘 검토해야 한다. 고용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정 총리는 “올해는 3차 추경까지 하면 100조원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해 증세가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의 정부 입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 주력하자”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기본소득은 어차피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니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며 지켜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