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면 걸린다… 홍콩보안법 적용하면 반중시위 대부분 유죄

조슈아웡, 외국세력 결탁죄-국가분열죄로 최고 종신형 가능

홍콩보안법 유죄 확정 땐 국회의원, 공무원 못해

30일 한 홍콩 시민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선전하는 현수막 옆을 지나고 있다./AP 연합뉴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0일 오후 11시(현지시각)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전문(全文)을 공개했다. 지난 5월 하순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후 형량 등을 담은 전문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보안법을 공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중국 관영매체들은 앞다퉈 홍콩 시민 대다수가 홍콩보안법을 지지한다고 보도했는데 정작 법률 내용은 시행과 함께 공개된 셈이다.

이날 공개된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정치 활동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홍콩 의회·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홍콩 정부 내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다. 의원이나 공무원, 법관이 홍콩보안법으로 유죄를 받으면 즉각 해임된다. 홍콩보안법이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면서 형법으로 다뤘던 범죄도 처벌 수위가 높은 홍콩보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6개월간 계속된 홍콩 반정부 시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홍콩보안법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을 작년 홍콩 시위대와 야권에 적용해보면 대부분이 홍콩보안법에 규정된 4대 범죄(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외국과 결탁한 안보 위협)에 해당한다.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1. 1년 전인 지난해 7월 1일 홍콩 반정부 시위대는 홍콩 정부가 추진하던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며 홍콩 입법회(의회) 건물을 점거했다. 의사당 내부에 낙서를 하고 영국 식민지 시설 사용한 홍콩 깃발을 걸었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홍콩보안법 상 ‘정권 전복죄’가 적용될 수 있다. 홍콩보안법은 중국·홍콩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 이외에도 무력·위협·불법 수단을 동원해 중국·홍콩 정부 기관의 법에 따른 직능을 방해하고 홍콩 정부기관의 시설을 공격·파괴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정권 전복’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주범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2.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운동으로 유명한 조슈아 웡이 만든 홍콩 데모시스토당(黨)은 ‘자결’을 내세우며 투표를 통해 홍콩의 진로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홍콩민족전선, 학생동원 등 일부 단체는 홍콩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해산한 이 정당·단체와 구성원들에게는 홍콩보안법 상 국가분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무력 행사 여부에 상관 없이 홍콩을 중국에서 분리해 ‘국가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범은 최대 무기징역, 이를 선동하고 교사한 사람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30일 홍콩 도심의 한 쇼핑몰에서 시위대가 '홍콩 독립'이라는 깃발을 들고 있다. 중국은 이날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 시행했다. /EPA 연합뉴스

#3. 지난해 11월 홍콩이공대 캠퍼스를 점거한 홍콩 반정부 시위대는 대학 인근에 위치한 ‘크로스 하버 터널’(구룡반도와 홍콩섬을 연결하는 곳) 요금소 두 곳에서 화염병을 던져 통행을 막았다. 홍콩 지하철도 곳곳에서 운행이 중단됐다. 중국은 30일 제정한 홍콩보안법에서 이런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보안법은 “정치적 주장을 실현할 목적으로” 공공 교통시설을 훼손하고 공공서비스 관리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를 ‘테러 활동죄’로 규정했다. 이런 행동을 실행·기도하는 데 참여·협조한 조직이 ‘테러조직’이라는 것이다. 이 시위대를 위해 화염병을 제작하거나 편의를 봐준 경우도 테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시위대가 홍콩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다른 시민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도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벌금, 재산몰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4. 의류브랜드 ‘지오다오’을 만든 기업인이자 반중 성향 신문인 빈과일보를 운영하는 지미 라이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은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홍콩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조슈아 웡은 같은 해 8월 홍콩의 한 호텔에서 홍콩 주재 미국총영사관 외교관을 만나 미국에 홍콩 경찰에 (시위진압) 장비를 수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외국 세력과 결탁해 안보를 위협한 죄’가 적용돼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외국 기관·개인에게 홍콩이나 중국 정부에 대한 제재·봉쇄·기타 적대적 행동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들로부터 지시·지원을 받는 경우 이 죄목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집회에서 미국이나 영국 깃발을 들고 중국의 홍콩 정책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어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지도 관심사다.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조슈아 웡(黃之鋒) 등 홍콩 야권 인사들이 체포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7년 6월 4일 모습./AP 연합뉴스

홍콩보안법은 총칙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칙 2조는 “홍콩 안에서 조직, 개인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때는 홍콩 기본법(홍콩의 헌법 격) 1조와 12조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홍콩은 중국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홍콩기본법 1조)는 것과 “홍콩 정부는 중국의 지방정부이며 고도의 자치를 누리고 중앙 정부 아래 있다”(홍콩기본법 12조)는 규정이다. 홍콩에서 ‘홍콩 독립’을 주장할 자유는 없다는 뜻이다.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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