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서 입장 밝혀
"그러나 환수제도 조세제도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해야"
김현미 장관./조선닷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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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6일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2주택 이상 보유 사실에 대해 “집을 팔면 좋겠는데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사회자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참모들은 팔아라’라고 했고 시한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던 걸로 아는데, 다주택 참모 가운데 집을 판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더라”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이 이런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것은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물음에 “지적하시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 다음에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집을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될 만큼 이런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같은 것들이 뒷받침돼야 이런 누구의 권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효력 있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결국 권고의 문제가 아니라 증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법인 다주택 투기 제한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6.17 대책과 관련해 “이상징후 보이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이후 3년간 장관을 장기간 지속한 것과 관련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살얼음판 같은 날들의 연속”이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해임 청원 등이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계속 장관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벌을 받는 것 같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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