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안해…더 어려운 계층 지원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히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석 무렵에 2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릴 때 일회성, 한시적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라며 “재정당국 생각으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정 지출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재원 지출을 한다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2차 지원금 지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효과와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통계를 짚어보니 상당부분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서 많이 쓰였고, 어려운 계층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GDP에 미친 영향은 자금 전부가 다 쓰여봐야 알겠다. 지금도 자금 지원 효과를 좀 더 분석해야 하며 몇 %포인트라고 말할 순 없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3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는 데 대한 우려에는 “위기 극복에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그 와중에 국가채무가 급격히 느는 모습도 있고, 그 모습을 신용평가사 등 여러 주시하는 곳들이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짚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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