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 통과 3개월내 75% 집행 준비”

김용범 차관 국가경쟁력정책協

추경 조속한 심사·통과 촉구

“코로나 극복, 국가 경쟁력 발판

올해 평가 23위로 5단계 상승

선도형 경제전환 계기 구축할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 대회의실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경기회복 과 산업·경제구조 혁신을 이루는 것이 국가경쟁력 향상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2주전에 국회에 제출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는 특히 3차 추경에 반영된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방역·바이오 등의 중점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해 우리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3개월 내 75%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갖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IMD는 전일 발표한 ‘2020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지난해(28위)보다 5단계 상향된 23위(비교대상 63개국)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인 2011~2013년의 22위에 근접한 것이며, 인구 2000만명 이상 29개 국가 중에선 8위로 역대 최고순위(2012년)와 같다. 4대 평가 부문 가운데 경제성과 부문은 27위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지만, 정부 효율성(31위→28위), 기업 효율성(34위→28위), 인프라(20위→16위) 등 3개 부문은 순위가 일제히 향상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선제적 일자리 정책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하위 20개 부문 중 고용 부문과 정부 재정이 지난해보다 소폭 악화된 것은 경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노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특히 올해 “경쟁력 평가의 설문조사 결과는 보건과 정부 정책 대응 평가에서 K-방역의 효과와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노력도 보여주었다”며, “보건 인프라와 정부정책의 적응도 순위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위 향상은 지금까지 구조개혁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취업지원, 실업급여 확대, 교육시스템 개선 등의 결과가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과 관련해선 “현재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국가경쟁력에 투영될 것”이라며, “이달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국가경쟁력 향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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