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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식약처가 공적마스크 공급중단에 부정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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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16일 국무회의서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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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37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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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로 예정된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종료기간을 앞두고 공적 공급 중단 분위기가 감지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15일 "공적마스크 공급 중단을 결정한 상황은 아니다"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지만 사재기 열풍이 재연되면 보유 중인 마스크 물량은 순식간에 동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보유중인 공적마스크는 2억개 이상이다. 여기에 일일 1800만개가 생산된다. 반면 공급량은 하루 1000만개, 약국에서만 600만~700만개 정도다. 수급상황을 볼 때 공적마스크 구매 제한을 풀더라도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 변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의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식약처도 최악의 경우 마스크 보유물량이 4일 내 소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술적으로는 한달 이상 공급이 가능하지만 2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제한을 풀어버릴 경우 극심한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장은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보유 물량은 4일 내 동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세균 총리가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어 공적물량에 대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을 하고 소비자들이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원활하게 구할 수 있는 방안과 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식약처에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여부는 오는 16일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조달청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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