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등에 추경으로 5조원 확충… "기대에 못 미쳐"

정부가 '코로나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5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필요한 출자 규모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3일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에 1조6500억원, 기업은행에 5400억원, 수출입은행에 3800억원이 자본확충 목적으로 투입된다. 신용보증기금에는 약 2조5000억원이 출연방식으로 투입된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조선DB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산은과 수은은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저비용항공사(LCC), 두산중공업(034020)등에 이미 수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만 해도 BIS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5조원 정도의 출자를 받아야했는데 실제 배정된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의 BIS 비율 하락 등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해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자금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등에 쓰인다. 2단계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위해 신보에 4600억원이 출연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나선 산은과 기은에도 각각 1500억원, 4300억원이 출자된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을 위해 산은에 1조원을 출자하고, 증시안정펀드와 채안펀드의 운영을 위해 산은과 기은에 추가 출자도 이뤄진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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