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추경안' 편성…역대 최대 35조3000억(종합)

정부 3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지출구조조정·8개기금 여유재원·국채발행 등으로 재원 조달

홍 부총리 "위기극복과 신(新)성장동력 창출 할 것”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6번째 편성된 추경안으로, 규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8조4000억원)를 넘는 사상 최대다. 올해 들어 3번째 편성된 추경안으로 정부가 한해에 세번 추경을 편성한 것은 48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을 버틸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대하고, 고용충격을 대비한다. 또한 경기회복과 동시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의 투자 내용도 들어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23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발행된다면, 국가 재무건정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9년 글로벌위기 당시 추경 28조4000억 뛰어넘어

3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한다.

지난달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래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의 펌프질이 위기극복과 성장견인, 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차(11조7000억원)와 2차(12조2000억원)에 이은 3차 추경을 마련했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분의 1인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 여유재원에서 1조4000억원,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이번 3차 추경안의 구성은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11조4000억원과 세출을 확대하는 23조9000억원이다. 세출 확대분의 경우 지난 4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된 금융ㆍ고용 지원안을 뒷받침하는 데 14조4000억원, 한국판 뉴딜과 내수ㆍ수출 활성화 등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11조3000억원이 사용될 방침이다

세출 확대분의 구체적 사용처를 살펴보면, 금융지원은 소상공인과 중소ㆍ중견기업에 1조9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급하고, 항공ㆍ해운 등 주력산업과 기업에 긴급 유동성 3조1000억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총 5조원으로 구성됐다.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에는 9조4000억원이 사용된다.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비대면ㆍ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55만개 이상의 정부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8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긴급복지 지원을 연장하고, 서민 소액금융(햇살론)과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5000억원을 사용한다.

경기회복용 예산 11조3000억원의 경우, 한국판 뉴딜에 가장 많은 5조1000억원이 사용된다. 데이터 시스템 확충과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생활 인프라의 친환경 리모델링과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저탄소 에너지 확산 등 ‘그린 뉴딜’에 1조4000억원이 쓰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 1조원이 마련된다.

홍 부총리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76조 투자"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일단 2022년까지 1단계 프로젝트 추진에 재원투입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영화ㆍ외식 등 8대 분야의 소비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수ㆍ수출ㆍ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방역과 재난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2조5000억원이 쓰인다.

다만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 지표는 역대 최악을 나타낼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상승해, 2차 추경 편성 당시보다 2.2%포인트 높아지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5.8%로 낮아지면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화위기 당시 –4.7%를 넘어서게 된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 재정당국도 경게하고 있다”며 “중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록 국가채무를 내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감내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통과한다면,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노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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