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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5개년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에 올 하반기 5조원 투입 [3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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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빅데이터 빅뱅·원격 건강관리 시작

그린뉴딜, 3대 분야 '생활·산업·에너지'…MB정부 녹색성장과 차이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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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향후 5년 동안 총 76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총 5조1000억원을 올 하반기에 쓰겠다고 밝혔다.

▶전국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 깔고 태블릿PC 지원=디지털 뉴딜은 '정보 접근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에 가장 많은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데이터 14만개를 순차적으로 개방하면서 361억원을 들여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가공한다. 이를 위해 8900명의 청년 공공인턴을 채용한다. 민간데이터를 거래하는 플랫폼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궁극적으로 '빅데이터 빅뱅'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비대면산업 육성에는 7500억원을 투입한다. 1481억원을 들여 전국 약 20만개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지원할 태블릿PC 구매애 1014억원을 사용한다.

원격의료보단 한단계 낮은 '디지털 돌봄'도 추진한다. 당뇨·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에게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와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맥박·혈당·활동 등 돌봄도 개시한다.

시골 마을 650곳에는 31억원을 들여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버스정류장, 도서관 등 공공장소 1만곳에는 320억원을 들여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생활SOC의 그린화…다시 녹색성장=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녹색성장과는 구분되는 그린뉴딜이 첫 발을 뗀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린 뉴딜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이 없다"며 "주민들과 밀접한 시설들을 그린화·제로에너지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추진했던 생활SOC에 그린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생활과 산업, 에너지가 그린뉴딜의 3대 키워드다. 먼저 도시에 있는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착수한다. 2352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시설을 개보수하는 작업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와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의료기관·학교 612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을 보강해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생활 SOC 시설(51곳), 국공립 어린이집(30곳), 환경기초시설(37곳) 등은 511억원을 들여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해 제로 에너지화에 박차를 가한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도 시작한다. 300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 분야 에너지의 70% 이상을 소비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스마트 산단 7곳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주력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시작한다.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3년간 성장 전주기를 집중지원을 시작한다. 63억원을 들여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 등 5대 녹색 유망분야별 실증 테스트베드 등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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