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추가 재난지원금·4차 추경, 검토한 바 없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홍남기, 기본소득 논의에 "도입할 여건 아냐"

마이너스 성장 우려에 "3차 추경·하경정 정책효과 모델링해 0.1% 전망"

이재갑, 고용보험 재정 논란에 "예술인 적용 확대로는 재정 형편에 큰 영향 없어"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제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제기된 사항"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도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0.1% 성장률 전망을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모델링한 수치를 갖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정부의 0.1% 성장률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지 않은가? 3차 추경을 포함, 정부의 정책효과를 어느 정도로 기대하는가?

=여러 지표, 경제의 흐름을 보면 올해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 내부적으로 3차 추경효과, 하경정 정책효과를 모델링해 사실상 수치를 갖고 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지만, 일단 정부로서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 감안해서 0.1%로 전망하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의 2차, 3차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집행은 앞서 '핀 포인트' 추경처럼 4차 추경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다. 만약 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직까지 정부는 (추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제가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에 이어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추진하는가?

=기본소득에 대해 특별히 이번에 논의된 것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계속 제기됐던 사안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렸고, 그러한 입장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

▶고용보험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데 고용보험기금 재원에는 문제가 없는가? 관련해서 문제 없으신지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상황이 좋을 때 보험료를 적립해놨다가 요즘처럼 고용상황이 어려울 경우에 지출이 급등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 지출구조,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에 대한 건전성의 문제는 별도로 고용보험기금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접근할 사항이다.

아마 오는 12월부터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보험료를 토대로 해서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보험의 원리상 자신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형태다. 예술인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예산을 추계했는데 추가되는 예술인의 보험급여수지를 계산해도 큰 문제가 있다고 나오지 않았다.

설사 그렇더라도 전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는 1400만 명인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예술인은 약 7만 명 규모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고용보험의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원을 투자할 당위성은 무엇인가?

=한국판 뉴딜의 추진 종합계획은 7월 초순경 발표할 예정으로, 오늘은 3차 추경안하고 하경정과 관련되는 부분 중심으로 밝혔다. 76조 원의 투자계획은 1단계로 2022년까지 31조 3천억 원, 2단계로는 45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야 될 이유는 단기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소요와 일자리 만들어내는 창출 대책이 한 가지 축이다.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선도적인 미래 대비다. 이것을 다 포괄하면 글로벌한 선도형 국가로 이행해나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다.

오는 3일 발표할 3차 추경안을 보면 한국판 뉴딜 정책에 금년 하반기 집중 추진할 약 5조 원의 사업내용이 들어갔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2022년까지 정부가 추진할 사업내역의 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비대면 산업의 예로 웨어러블, 모바일기기, AI 스피커를 통한 원격 건강관리가 있다. 향후 원격의료 허용을 염두에 둔 것인가?

= 원격의료는 시범 운영되는 사업에 있어 1차적으로 한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영리병원이나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병원체계를 조금도 변경할 의도는 없다.

원격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료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이 우선이다. 별도로 복지부와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 예정으로 기획재정부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그와 별개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관련사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포함한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된다. 원격의료와는 레벨을 달리하는 사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대면 산업에 있어서의 의료 부문은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부분이 중점이다. 또 원격의료 관련 부분은 비대면 의료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현재 실증작업을 진행하고, 의사협회와 소통해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금산분리원칙 등으로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이유는? 또 '제한적 검토'라는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기대하는 투자제고효과는?

=신규 벤처투자의 결성액, 투자액이 13년 동안 계속 성장했다. 특히 최근 큰 폭으로 성장하다 올해 1/4분기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국내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이 20% 정도 줄었고, 투자액도 약 4% 정도 감소했다. 정부는 코로나사태에 따른 이와 같은 영향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에 금산분리원칙을 견제하면서도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벤처지주회사제도가 있지만, 상당 부분 요건이 엄격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제시했고, 여기에 더해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벤처업계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요구해왔다. 다만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이라도 보유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벤처업계의 요구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실려서 CVC 제한보유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만약 도입된다면 벤처자금을 신규로 유입하고 M&A를 통해 회수시장도 활성화되는 등 벤처시장을 활성화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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