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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코로나19] 日, 366조원 2차 추경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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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추경 사업비 2684조원 규모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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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각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을 결정했다.

2차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총액 31조9114억엔으로 한화 366조2759억원에 달한다. 추경 예산안으로는 역대 최대다. 세출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ㆍ의료종사자 위로금 등 의료제공 체제 강화, 한부모 가정 추가 지원, 경영 악화 기업 자금 지원 등의 계획이 담겼다. 또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사무실ㆍ상가 등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1개 업체당 최대 600만엔을 지원하는 구상도 반영됐다. 고용 유지 지원금도 하루 상한 8330엔에서 15000엔으로 올린다. 이밖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해 어려움에 부닥친 대학생의 수업료를 경감하는 대학 지원금도 포함됐다.

1ㆍ2차 추경에 따른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223조9000억엔(약 2683조8388억원)에 달한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일본 정부는 내달 6일 2차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같은 달 12일까지 의결을 마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한편, 앞서 일본 국회는 지난달 30일 25조6914억엔(약 294조8833억원)의 1차 추경 예산을 확정한 바 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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