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보조금 환수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화물차량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자가용으로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 6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악용 사례가 빈번했지만, 그동안 부정수급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지난해 데이터분석 기법을 도입해 관련 증거수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부정수급 건수는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37건, 부산 64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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