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5만개+α 일자리사업 3.5조 추경 확보 후 집행…저신용 채권 매입기구 10조원 규모로 출범”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취약층 공공일자리 30만개, 디지털일자리 10만개 등 공급”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기구 SPC 10조원, 6개월 한시 운용…필요시 20조원으로 확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는 당초 발표한 공공부문에서 ‘55만개+α(알파)’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후 집행하기로 했다. 때문에 취약계층·청년 대상 일자리사업이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10조원 규모로 출범시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한 후 필요시 20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0조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최소 90% 이상의 근로자를 6개월간 유지하도록 지원 조건을 부과하고, 1조원 범위 내에서 하도급 협력업체에도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및 쳥년일자리 창출 계획,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4차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방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공공부문 55만개+α 직접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3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 확보 직후 조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부문별 소요액을 보면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콘텐츠 구축(6만4000명)과 포스트코로나 관련 비대면 행정서비스(3만6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공급에 1조원, 전국 지자체의 생활방역(7만8000명)·재해예방(6000명) 등 10대 분야 공공일자리 30만개 창출에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콘텐츠 기획과 빅데이터 활용 등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에 5조원, 관광·ICT 융합 인턴십과 중소환경기업 분야 등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에 2400억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5만명 지원에 3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의 근본해법은 민간의 일자리 유지·창출인 만큼 이를 위해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기업 리쇼어링(유턴) 대책 등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다음달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신용 회사채·CP 매입을 위한 SPV의 경우 산업은행 1조원 출자 및 1조원 후순위 대출, 한국은행 8조원 선순위 대출 등을 기반으로 10조원 규모로 우선 출자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우량등급 채권 뿐만아니라 비유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할 것”이라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운용기간 연장 여부 및 20조원까지 규모 확대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과 관련해선 다음달부터 실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되, 고용유지·이익공유 등의 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고용유지 측면에선 이달 1일 기준 근로자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토록 하고, 이익공유 측면에선 지원금액의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해이 방지책도 마련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원 대상은 항공·해운 등 대상업종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α(일부 예외적 추가대상)”라며, “하도급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 내에서 이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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