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안일환 기재차관 "재정성과 극대화 위해 지출 구조조정 적극 추진해달라"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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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편성한 1차 추가경정예산 9조9000억원 중 지난 12일까지 88.3%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 내 집행 목표인 75%를 훌쩍 넘긴 셈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취임 이후 첫 주재해 '20년 추경예산 추진현황'과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철저한 재정사업관리를 통해역대 최고수준의 1분기 조기집행 진도율 (35.3%)을 달성하고,1차 추경 사업도 88.3% 집행해 목표(75.0%)를 초과달성했다"며 "재정은 1분기에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0.2%포인트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1분기의 긍정적인 재정운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2분기의 정책여건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다고 봤다. 안 차관은 "4월 이후 진정돼가던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지난 6일 이태원 클럽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다시 한 번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수출마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위축이 제조업으로 확산되면서 내수 침체의 폭과 깊이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강조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 현금·카드포인트·상품권·선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활용해야 하는 집행 과정이 매우 도전적인 사업으로 국민들이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관리해주기 바란다"며 "또 고용노동부는 제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제시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는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고, 해당 사업들이 편성 즉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한정된 재원 하에서 재정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에 재원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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