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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기획재정부 과장급 이상 전원 재난지원금 기부 "자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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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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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기획재정부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원 기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자발적 의사'임을 강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의 기부의사가 사실상의 지침이 됐다.

기재부는 13일 백승주 기획조정실장 명의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기부와 관련해 금일 부내 일일상황점검회의, 각 실국 총괄과장 회의 등을 통해 간부급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러한 작은 기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자발적 의지에 따른 기부가 널리 확산돼 우리 사회의 연대와 결속 그리고 포용성을 한층 더 다지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록 '자발적 의사'를 강조했지만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 등 고위 인사들이 앞장서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의사를 밝혔다"며 "기부방식은 수령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 역시 지난달 28일 국회에 출석, "기부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저는 (재난지원금을) 당연히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신의 폭이 좁은 공무원들은 이 같은 정부 수장들의 기부의사 표명을 사실상의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4·15 총선에서 '전국민 지급'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달부터 '100만 공무원의 기부 문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승주 기재부 기조실장은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제가 기부 이슈를 제안했고, 각 실국장과 총괄과장 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은 뒤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백 실장은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고용보험기금에 들어가는데, 우리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는 특히나 다른 부처와 달리 이를 통해 고용취약계층을 도와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며 "요즘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은 비교적 덜 불안하다는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관제 기부' 등의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기재부 차원에서 기부 의사를 밝힌 것일 뿐 정말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간부가 이를 신청해 수령한다면 부처 차원에서는 알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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