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실수로 재난지원금을…" 기부 유도 논란에 어떻게 바뀌나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카드사는 '실수로 기부' 논란을 불러 일으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화면 구성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C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갈무리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당일 오후 11시30분까지 취소 가능

[더팩트│황원영 기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실수로 기부' 논란이 일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에 기부 화면을 넣어놓으면서 본의 아니게 기부하게 된 신청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화면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실수로 기부' 논란을 불러일으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법을 변경키로 했다.

현재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본인 인증 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마지막에 재난지원금 기부 여부를 묻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때 실수로 동의 버튼을 누른 신청자가 속출했다. 연달아 동의 버튼을 누르다 보니 무심결에 기부에도 동의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신청 절차 마지막에는 '전액 기부' 또는 '(기부 액수) 직접 입력' 등 두 가지 항목만 나온다.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없어 자연스럽게 기부를 유도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실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일 각 카드사에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철회할 수 있냐는 문의가 빗발쳤다.

신청자들은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와 금액을 밝혀야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방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원이 쏟아지자 각 카드사는 당일 신청분에 한해서는 기부 취소를 허용키로 했다. 만약 실수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선택했다면 신용카드사에 당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취소를 요청하면 된다. 전액 취소도 가능하고 기부금 변경도 가능하다.

카드사별로 취소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KB국민·롯데·하나·BC(우리)·NH농협카드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신한·삼성·현대카드는 콜센터나 점포를 통해 취소해야 한다.

당초 카드 업계는 이런 혼선을 우려해 재난지원금 신청과 기부 신청 화면을 각각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 기부 절차를 넣으라는 정부 지침에 의해 현재와 같은 방식이 만들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종의 '넛지(간접적 유도)'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부에 대해 생각하거나, 기부하기를 누르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와 카드사는 화면 구성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가 무심코 '전액 기부'를 누를 경우를 대비해 기부 의사를 확인하는 별도의 알림창을 띄우는 방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외에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편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발로 국민 100% 지급으로 전환했다. 대신 고소득자는 지원금을 반납하면 '기부'로 간주해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