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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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할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경제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데이터 수집과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5G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 기존 제조업 등을 스마트화하는 데 속도를 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제2차 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인적·물적 위축이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보건·경제 동반위기가 진행중"이라며 "고용상황 악화 장기화 및 투자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김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대면화(Untact)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급격히 가속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분야 구조적 변화 등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종합적 대응은
‘경제·산업 분야 포스트 코로나 범정부 TF’를 통해 총괄·조정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 중 비대면화와 디지털화 대응에 중점을 둬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며 "ICT 등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2~3년 시계에서 전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과감히·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원칙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 집중 △민간투자와 시너지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 △ 전산업·전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 △임팩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선택·집중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디지털화 등 3대 분야의 혁신 프로젝트"라며 "여기에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해 혁신을 통한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구축 프로젝트는 우선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구축을 위해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어 국민체감도가 높은 핵심 6대 분야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산업혁신 확산을 위한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5G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기존 제조업 등에 5G+ 융복합 사업을 촉진한다.
또 AI 대중화를 위한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을 위해 AI의 본격적 활용을 위한 AI 데이터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산업으로 AI 융합을 확산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비대면 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해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을 강화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국민 안전 등을 위한 노후 국가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구체적 사업들은 6월 중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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