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3차 추경까지…올 재정적자 사상 최대 100조원대 '훌쩍'

2차 추경까지 재정적자 이미 86조원…연말까지 100조원 넘을 듯

GDP 비율, 사상 첫 5% 상회 가능성…중장기 건전화 방안 찾아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급속히 늘어나 올해 재정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도 사상 처음 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512조 원 규모의 팽창예산으로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고용안정 등을 위한 2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본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9.1% 증가한 512조3000억 원 규모로 확대·편성하면서 연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가 7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연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달 국회에서 확정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과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고용·민생 안정을 위해 6월초 제출할 3차 추경까지 재정적자가 30조 원 이상 추가돼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총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달 16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올해 재정적자가 총 85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추가 소요자금 중 3조6000억 원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2차 추경까지 재정적자가 89조2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이어 정부는 고용·민생 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6월초 3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그 규모가 최소 10조원대 중반을 웃돌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10조100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대책 가운데 9조3000억 원을 3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며, 세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경정도 2조원대 중반~3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을 위한 재정 소요까지 감안하면 3차 추경 규모가 20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사상 처음 100조 원을 웃돌게 된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GDP(경상성장률 3.4% 적용시 1979조 원)에 대비한 적자 비율은 5.1%로, 이 역시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의 적자비율 3.6%(43조2000억 원)는 물론, 이전 최고치였던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4.6%(24조9000억 원)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 그동안 일반적인 경우 유지해왔던 2%대 중반 수준의 재정적자 비율을 크게 상회함은 물론, 과거 경제위기 당시 수준까지도 크게 웃돌면서 사실상 올해 재정상황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일시적인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자칫 재정건전성의 ‘둑’이 무너져 더 큰 후유증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향후 새로운 재난이나 위기에 대비해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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