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성장률 얼마나 높일까...고소득층 '추가소비' 관건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22/뉴스1

정부가 ‘전 국민 지급’을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관심이다. 성장률 0.1~0.2%포인트 제고 효과가 거론되는데, 고소득층이 재난지원금을 ‘추가 소비’에 이용할지 여부 등이 변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7조6000억원을 재난지원금에 투입할 경우 올해 성장률을 0.097~0.114%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소득하위 70%(1478만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7조6000억원, 지자체가 2조1000억원을 각각 투입(총 9조7000억원)하는 내용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투입하는 7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경제효과를 분석했다.

예정처는 재난지원금 수급 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대부분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8%를 민간소비가 차지할 만큼 소비는 성장률 변동에 중요한 요소다. 예정처는 지원대상 범위, 전달경로 특징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7조6000억원은 0.174~0.192%포인트 제고 효과가 있다고 봤다. 다만 세출사업 삭감(3조6000억원) 영향으로 0.078%포인트가 깎여 결과적으로 0.097~0.114%포인트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당정 논의를 거쳐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유도를 전제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2171만가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에 총 14조3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집계했다.

재원투입 규모를 확대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도 0.2%포인트 안팎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 다만 소득상위 30%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추가 소비’로 이어질지가 문제다. 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돈을 추가 소비가 아닌, 기존 계획했던 소비 대체에 이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까지 정부가 “소득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급을 지급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온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한편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이보다 앞서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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