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타 기간, 10개월→5개월로 짧아진다

공공기관 예타 제도 개편방안 내달 1일 시행

공공기관 1분기 13.8조 투자…상반기 목표 29.4조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통상 10개월이 넘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이 4∼5개월로 단축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자료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2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고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인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10.5개월 수준인 조사 기간을 단축한다. 해외사업은 4개월,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관 내부의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친 사업만 예타 신청을 허용하고, 선행 사례가 있다면 2개월 단축을 허용하는 간이 예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자원개발·탐사사업, 국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조사 기간은 7개월 이내로 정했다.

평가항목도 개편한다.

국내사업은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과 가중치를 조정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생활여건 향상 항목을 추가해 국민 삶의 질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파급효과 평가를 신설하고, 수익성 평가 때 개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나리오·대안 분석기법 도입, 예타 재신청 요건 완화, 종합평가 때 외부 정책전문가 참여 확대, 소재·부품·장비 산업 가점 부여 등의 방안도 담겼다.

구 차관은 "작년 4월 발표한 재정사업 예타 제도 개편의 취지를 공공기관에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투자 실적도 점검했다.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 13조8천억원의 투자를 집행해 계획(13조6천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구 차관은 연간 투자계획 60조5천억원, 상반기 목표 29조4천억원 집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작년 목표 55조원 중 54조1천억원을 집행해 98.1%에 이르는 집행률을 달성한 바 있다.

구 차관은 "작년 높은 집행률로 2%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종 수요자로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와 조기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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