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 분위기 타고.. 정부, 대북 철도 사업 본격 논의

통일부, 대북 철도건설사업 논의

남북교류협사업 지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 개발 중인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통일부가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성 등 여러 조건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진다. 여당이 4·15 총선 압승을 발판 삼아 남북 경협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현재 끊어져 있는 강릉~고성 110.9㎞ 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이 사업은 남북 정상이 2018년 4·27 판문점 회담에서 합의했다. 이 구간만 완성되면 남측 구간은 모두 연결된다. 남북 철도 연결은 2018년 12월 동해선 철도 현지 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하노이 노딜' 여파로 후속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 도발을 최근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7년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일시 중단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핵 관련 시설을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시험 발사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오전 고성군 제진역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열 예정이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은 지난 22일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이 참석한다고 했다가 아무 설명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각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윤 위원장 포함 외통위원 8명 참석했고, 민주당 참석자는 이석현 의원이 유일했다.

간담회가 종료된 후에도 윤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은 선약이 있다고 하고 통일부 장관은 강연이 있다고 하는데, 강연이 이것(간담회)보다 중요한가"라며 "말이 안되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병국 의원은 "국민적 궁금증이 있는 사안인데도 이런 자리를 여당이 거부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또 여당이 그런다고 해서 정부에서 장관이 출석하기로 했다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당 눈치보기'로, 우려스럽다"며 "벌써부터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오만함을 표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통일부 측은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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