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투자 급한데 코로나19 지원까지"…통신업계 속앓이만(종합)

과기정통부, 통신사와 잇따라 회의…코로나19 지원책 요구

통신업계 '부글부글'…"통신사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가"

"통신사, '공공재' 주파수로 막대한 이익…사회적 책임 당연"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통신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5G 서비스를 위한 투자는 시급하고 수익은 줄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 요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통신업계가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공공재인 주파수를 빌려 사업을 하는 만큼 더 많은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시각도 많아 어려움을 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사나 인터넷·포털업체 등 ICT 업계와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 규모도 때로는 실무자들이 만나는 회의부터 고위급이 만나는 회의까지 다양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다.

회의 결과물도 적지 않다.

통신사는 과기정통부와 소상공인 3만명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하는 데 합의했다. 대구·경상북도 일부 지역에는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전파사용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단말기 유통점이나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 통신사가 지원한 금액은 총 4천200억원 규모다.

최근에는 온라인개학을 위한 회의도 했다.

통신사는 온라인 개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용량을 증설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 [연합뉴스TV 캡처]

그러나 통신업계는 과기정통부의 요구가 너무 일방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업계의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 않고 각종 요구를 쏟아낸다는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거의 매일 회의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을 말해도 과기정통부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업계를 '산하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과기정통부는 모든 통신사의 '지주사'라고 말하는 통신업계도 인사들도 있다.

이런 요구들이 곤혹스러운 것은 통신업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도 5G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 등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신업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과기정통부의 요청을 받고 올해 5G 투자 규모를 2조7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했다.

통신업계의 불만 속에는 돈을 내는 주체는 기업인데 정부만 생색을 내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깔려 있다.

5G [삼성전자 제공]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아 통신업계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수익이 악화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통신업계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SK텔레콤[017670]은 지난해 1조1천100억원, KT[030200]는 1조1천510억원, LG유플러스는 6천86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통신이 일상 필수재로 자리 잡은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 통신업계의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통신업계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임대해 사용하는 '특혜'를 보는 만큼 정부가 이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업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원책을 내놓는 것도 있어서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라고 할 수 없다"며 "기업 경영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고, 업계와 정부가 진행하는 회의도 일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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