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난지원금 기준, 월소득 700만원 이하될 듯"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부동산, 자동차 소득산정 배제 가능성도 시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선’에 대해 “정확하게 저희(정부)가 해봐야겠지만, 대강 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700만원 정도 소득 밑인 분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월 기준 710만원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대강은 중위소득 150%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지만 섣불리 말했다가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밀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전날 소득 하위 70%인 1400만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이 얼마인지, 소득을 어떤 식으로 산정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본인의 소득을 대략 가늠할 수 있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는 30일에 이어 31일에도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소득 산정 방식에 대해 구 차관은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을 소득합산에서 배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는다’는 사회적 형평에 맞는다”며 “이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가겠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구 차관은 “5월 중순 전”이라고 밝히면서 “저희가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자료를 갖고 빨리 만들면 국회에서 정부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전까지는 최대한 빨리해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9조1000억원 중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을 떠맡으면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조정하겠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 의지는 최대한 기존 재원을 조정해서 하려 한다”고 했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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