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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브리핑을 열고 있다.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광범 LKB 대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24일 재개되는 항소심 속행에 앞서 지난 23일 재판부에 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 변호사는 정 교수 변호를 처음부터 맡아왔다.
한편 김 지사 재판은 지난 12월과 1월 두 번에 걸쳐 예정돼 있던 선고가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 지사의 2심 선고는 총선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월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앞서 지난 1월 21일 기존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초 예정된 김 지사의 2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김 지사의 선고 연기는 작년 12월 24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총선 전에 정권 핵심인 김 지사에 대한 판결 선고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차 부장판사는 당시 두 번째 선고를 연기하면서도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차 부장판사는 “각종 접속 기록이나 피드백 문서 등 객관적 증거로 시연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김 지사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김 지사는 재판 내내 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에 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킹크랩 시연은 본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이 같은 재판부의 ‘중간 정리’에 적잖이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차 부장판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김 지사 측이 해왔던 기존 법정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세 명의 판사가 합의를 이뤄야 하는 합의부 특성상 재판장 발언은 나머지 두 명의 배석판사 동의 하에 나온 공개 발언이라는 점에서 “2심에서도 김 지사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향후 속행 공판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법리 쟁점에 대한 추가 심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새 재판부의 속행 공판 역시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몇가지 논점을 놓고 집중적인 심리를 벌일 전망이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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