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달전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에 답변… "특별입국절차 적용했다"

청와대가 20일 우한 코로나(코로나 19) 관련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는 청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처를 했다"며 "위험 지역발(發) 입국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 청원은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 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이미 우리나라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느냐.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4~30일 중국 설인 춘제 기간 동안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 1월 20일 나왔고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이었다. 이 청원은 그로부터 3일 뒤 올라왔다. 이 청원은 76만1833명이 동의해 찬성수 역대 4위를 기록하고 지난달 22일 종료됐다. 청와대가 이날 이에 대해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에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정부의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2월 27일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으로 더 자세한 답을 드렸다"고 했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방역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중국인 입국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중국인 입국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했고 중국 내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정수 센터장은 "정부는 지난 2월 4일 0시를 기해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으며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제도 운영을 일시 중지했다"며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처를 했다"고 했다. 그는 "위험 지역발 입국자를 면밀히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 등 위험 지역발 입국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세계 유행인 팬데믹을 선언했고,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으로 번짐에 따라 3월 19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절차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코로나19를 억제하고 종식하려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초기부터 제반 국내 상황, 정책 방향과 대응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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