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논의 본격화…지자체 재난기본소득 보전 검토

11조7000억원 추경 통과 8시간 만에…"1차 추경엔 급변상황 반영 못해"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바람직"…先시행-後부담보전 방식 거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본격화했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시간 만이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 2차 추경을 통해 이를 지원하거나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불균형으로 나라 살림이 빠듯해진 만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1차 추경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4%)과 국가채무 비율(40%)이 무너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추경으로 보전?=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며 "시기를 논의하지 않았지만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대화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히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이 정부 측으로부터도 나왔다"며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범 실시 과정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내일(1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자체장들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을 2차 추경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자체장들은 지속적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일정액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박 시장과 이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쌓여 있는 총 1조3000억원 정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방위 재정 확대, 민간 위축 부를 수도"=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정 총리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당장 실천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데다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실행에 옮기려는 사례가 나오고 문 대통령도 현재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한 만큼 조만간 추가 지원 대책이 나올 것이란 여론이 우세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추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긴 시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전방위적 재정은 증세 등에 대한 걱정으로 민간이 위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이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홍콩은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1만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만원을 지급한다. 총 710억홍콩달러 규모로 오는 6월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영주권자는 물론 저소득 신규 이민자에게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26만원)의 일회성 현금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각각 100싱가포르달러가 추가 지원되고, 저소득근로자지원제도 대상자에게도 100~720싱가포르달러가 추가로 지급된다. 호주도 직업훈련생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지원을 실시한다.

호주는 직업훈련생 12만명에게 9개월간 13억호주달러(약 1조1000억원), 연금과 실업급여 수급자 650만명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을 지급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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