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조7000억원 추경 합의...'플러스 알파' 나오나?

금액 변동은 없어...본회의 오후 11시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코로나19로 국내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온 가운데 여야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격 합의했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보고한 후 예정대로 편성 일정이 지켜지는 분위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추경안 규모는 기존 11조7000억원 원안 그대로다.

추경 편성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추경 증액, 혹은 또 다른 경제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막판까지 신경전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하방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 및 16조원 수준의 긴급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나아가 추경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코로나 대책특위를 구성해 비상한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면서 “정부가 빨리 추경을 보고하고 국회는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에도 여당발 추경 필요성이 언급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당일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한다”면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직후 국회를 찾아가 여야 대표를 만나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로는 속도전이다. 당장 11조7000억원 수준인 정부의 추경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7년 만에 최대 규모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편성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수퍼추경으로 불렸다.

추경이 집행될 경우 재원확보에 있어 경고등이 들어온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추경 재원을 마련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9.8%에서 41.2%로 1.4%p 증가해 나라살림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총력전을 벌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 강했다.

다만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이상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특히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당초 추경 논의에 긍정적이었으나,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을 받아든 후 묘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의 퍼주기 공세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통합당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 명의로 낸 브리핑 자료를 통해 “코로나 직접대응예산이 0.7%에 불과한 무(無)국민, 무(無)의지, 무(無)대응 등 3無 졸속추경”이라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추경 편성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경 자체가 4.15 총선을 앞 둔 여당의 퍼주기 프레임에 갇혔다는 지적이다.

추경 증액 주장도 나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경(11조7000억원)이 전액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로 놓고 보면 GDP에 미치는 효과가 한 0.2%p 정도 수준이다. 1%p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면 과연 얼마나 돈이 드는지 거꾸로 역산하면 거의 40조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이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가 편성한 11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원점에서 검토해 증액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11조7000억원 + 알파를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행정부는 추경 증액에 난색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당정이 충돌하며 한 때 홍 부총리 거취설까지 나오기도 했다.

홍 부총리를 거취를 두고 나온 잡음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추경 논의 자체는 막판까지 시계제로였다. 특히 통합당이 추경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대를 보였으나, 명확한 방식의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17일 처리하지 못하면 여야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막판 진통을 거쳐, 17일 추경은 간신히 여야 합의라는 큰 고비를 넘긴 셈이다.

추경, 어떻게 통과되나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기존 11조7000억원 원안 그대로다. 다만 피해가 큰 대구 및 경북지역에 추경 재원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1조원 늘렸다.

여야 합의 전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 등 대구지역 의원과 이진복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에 대구 긴급생계자금 및 긴급생존자금 1조원 별도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상태에서 경제부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추경 재원을 위한 일부 조정도 눈길을 끈다.

당초 정부의 추경안을 보면 전체 추경 중 세출 확대분은 8조5000억원이며, 여기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이 충당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은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4000억원 수준으로 낮췄고 일부 세출 사업 삭감으로 7000억원 등 총 3조1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3조1000억원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1조원 지원이 지출된다. 나머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에 계획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후 11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플러스 알파?

국회에서 11조7000억원의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의 후속조치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일단 추경 증액이 벌어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 경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바탕으로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지금은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동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복합적 양상이며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금융권의 양적완화는 물론, 글로벌 경제의 공조도 시장의 공포를 덜어내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 간담회를 연 가운데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100개 이상 국가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해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적 절차가 지연되는 가운데 해외 바이어들은 이를 우리 책임으로 몰아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전전세 비상등이 들어왔다는 뜻이다.

소상공인,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괴멸적인 피해를 겪고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 빅데이터 센터는가 16일 공개한 코로나 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시장분석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경우 2월 9일에서 20일까지 유동인구가 기존 1000만에서 150만으로 85%가 줄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추경과 별도로 정부 차원의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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