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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가 100곳을 넘어선 가운데 1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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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회가 13일부터 본격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추경 증액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입 부족 예상분을 보전하기 위한 3조2000억원의 세입 경정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8조5000억원의 세출 예산으로 구성됐다. 전체 추경 11조7000억원 중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조4000억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8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상임위별 심사를 거치면서 총 6조원가량을 증액하는 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온 상태다. 향후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증액 규모가 줄더라도 최소 3조원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2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증액 사항이 약 6조3000억∼6조7000억 원인데 최소한 이 정도 증액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길 희망한다"며 "절박한 현장 목소리를 감안해 모든 야당에 추경과 관련해 통 큰 합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국가부채비율을 이유로 추경 확대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자 여당이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11조7000억원)에 6조원 이상이 증액되면 코로나 추경 규모는 18조원을 웃돌게 된다.
반면 야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 없는 선심성 대책이 섞여 있다'며 정부안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통상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추경 규모를 감액해 왔다. 앞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8차례의 추경 중 국회를 거치며 증액된 경우는 없었다.
국회 예결위는 13일에 이어 16일 추경안을 심의한 뒤 17일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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