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의심스러운 '코로나 대책' 예산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 원안 중에서 세입 부족분을 메워주는 3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 규모는 8조5000억원이다. 민생·고용 안정 분야로 포장된 3조원 가운데 저소득층 소비 쿠폰, 특별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바우처 지급 등에 2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쿠폰은 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정작 코로나 피해가 큰 대구는 아직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용되지 않는 곳은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온누리상품권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어서 당장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예산으로 잡혀 있는 2조4000억원의 약 70%(1조7000억원)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자금으로 쓰인다는 점도 문제다. 자영업자들이 결국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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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 12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등 회장단이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큰절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월 150만원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원하고, 부가세도 감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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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무차별적으로 여기저기 돈을 쓸 게 아니라, '핀 포인트'로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병원 전 경총 회장은 "무차별적으로 여기저기 돈을 뿌리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문화예술업, 항공, 여행 등 피해가 큰 업종에 과감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이번 추경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쓰는 것"이라면서 "대구·경북 등 피해를 많이 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與 "무조건 더 늘려라"… 20조 넘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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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번 추경 규모를 무작정 늘리고 보자는 입장이다. 추경안을 예비 심사한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12일까지 추경안 원안에 대해 6조2000억~6조7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통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안 원안에서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빼거나 감액한 뒤, 감액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 예산을 추가하거나 증액한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규모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만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각 상임위가 낸 증액 요구를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액 규모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증액해 전체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상임위의 증액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추경 규모는 18조4000억원까지 커진다. 예결위가 별도로 사업 예산을 추가하거나 증액하면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현금 직접 지원 사업을 대거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은 전체 국민 또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6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 기본 소득'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2차 추경' 이야기도 나온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일단 2차 추경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 2차 추경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부 대책의 끝이 될 수 없다"며 "경제 상황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안중현 기자;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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