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vs 홍남기…코로나 추경 당·정 정면충돌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정현수 기자, 유선일 기자]

홍남기 부총리 페이스북 화면 캡쳐

여당 대표가 12일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이 적다며 경제부총리를 해임 건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자 당사자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 확산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가운데 당·정이 추경 규모와 민생안정책에 관한 이견을 바탕으로 정면충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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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는 이해찬…보수적 부총리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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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날 선포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먼저 쏴올렸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전날 보고받는 과정에서 지금이 비상상황인데, (기재부가)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는 홍 부총리를 겨냥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엄포까지 놓았다고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톤이 강하긴 했다"며 "약간의 질책 같은 게 있었다"고 했다.

헌법 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건은 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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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극복이냐, 재정건전성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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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기재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조7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코로나 사태를 치유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며 6조3000억원 규모를 증액한 약 18조원을 새로운 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국민소득 1인당 100만원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보다는 적지만 국민당 수십만원 수준의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당 안팎에서는 소득 하위 60%에 대해서 50만원을 나눠주자는 주장도 나온다. 여당 일부에선 최소 20조원 이상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재부는 이와 달리 재정건전성을 생각해 이성적인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의 모멘텀과 힘을 키우고자 총력을 다해왔고 특히 이 위기를 버티고 이겨내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사투 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란이"라며 "혹여나 자리에 연연해 하는 사람으로 비쳐질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해임 건의 엄포에 자리에 연연치 않는 사람이라며 신념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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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추경은 재정 뒷받침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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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는 9.1% 늘어난 금년 기정예산, 2조원의 목적예비비(일반예비비까지 3.4조), 정부·공공·금융기관들의 20조원 기 발표대책, 추경 대상사업 검토 결과 그리고 재정 뒷받침 여력 등까지 종합 고려해 결정 후 국회 제출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어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됐다”며 “기재부는 어려운 계층 지원도, 경제 살리기도, 재정지원의 합리성·형평성도, 그리고 재정건전성과 여력도 모두 다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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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작심발언 "눈 덮인 들판, 함부로 걷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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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을 마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홍 부총리는 "‘눈 덮인 들판을 지나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는 시구를 떠올린다"며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오직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굳은 심지로 나아갈 것임을 다짐해봄"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압박은 기재부의 예산 증액동의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홍 부총리가 강하게 반박하면서 추경 논란은 당정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빚어졌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임의로 감액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정부안에 없는 새로운 사업을 동의 없이 편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분위기가 흉흉하다. '여당의 공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데다 홍 부총리의 해임 건의까지 거론된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추경 규모는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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