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없는 회의서 '증액' 추진…민주당 주도 추경?

국회 심의서 추경 규모 확대 가능성…"초유의 일"
민주당 주도 추경 증액 논의에 기재부 끌려가나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추경 증액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기재부도 증액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기류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대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주도로 추경예산 증액이 추진되는 회의에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석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여당이 재정당국인 기재부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추경 증액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이 막무가내로 추경 증액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세번째)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당정청 회의서 추경 예산 증액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경안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의 급식비 증액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의료진 보호장구를 넉넉히 확보하고,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를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어제 대구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고 정부가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청 회의 이후 국회에 제출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 빠진 항공, 여행업 등 코로나 피해산업 직접 지원 예산, 소상공인 경영지원 예산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 등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정청 회의에 홍 부총리 부르지도 않아

집권 여당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경 증액 논의에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수세로 몰리고 있다. 당초에는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범위 안에서 일부 사업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국회 심의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갈수록 추경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이 지금보다는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실행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예산 규모가 얼마나 확대될지)예단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가재정법상 국회는 예산 삭감 권한을 갖고 있지만, 편성된 예산안 규모를 증액하는 것은 기재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항상 규모가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총액 규모가 증가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안 증액 논의가 이뤄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이낙연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정부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장병 급식비 증액,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이 이날 회의 안건이었기 때문에 홍 부총리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기재부에서는 홍 부총리 대신 김용범 1차관이 참석했지만, 별도의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열린 시간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예결위 정책질의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결위 정책 질의가 하루 밖에 없어서 집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 규모 확대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 재정당국 수장인 경제부총리를 부르지 않는 것은 ‘기재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추경 예산 증액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경제부총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 것은 예산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국가재정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여당과 청와대가 지시하면 당연히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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