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팀 해체 추미애 해임' 청원에 靑 "공정·합리적 인사한 것"

靑 '추미애 신임' 밝혀… "인권·민생 중심 '검찰개혁' 인사한 것"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유튜브

청와대가 11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주장한 국민 청원에 대해 "법무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검찰 인사를 실시했다"는 답을 내놨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수사팀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찰 간부들을 대거 좌천시킨 추 장관의 인사가 공정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추 장관을 신임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 등 두 건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8일 취임 5일 만에 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인사를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과 민정수석실 등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수사해온 윤 총장의 측근 참모진을 전원 교체했다.

33만5181명이 참여한 추 장관 해임 청원은 "추 장관 취임 후 벌어진 검찰 인사는 현 정권 수사진들을 전부 이동시키며 그 자리를 정권에 복종하는 인사들로 채웠다"며 통상 2년인 검찰의 인사주기를 무시하고 6개월 만에 이뤄진 인사이며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의견 반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원은 34만5571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팀이 해체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센터장은 답변에서 "청원인이 말씀하신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해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추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 쇄신을 도모하고자 실시됐다"며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했다.

강 센터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했다. 또 "법무부는 현안 사건 수사팀을 유지해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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