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이번이 끝 아냐, 필요시 추경 이상 대책도"

[코로나19추경]"적자국채 불가피…재정건전성 관리"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4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사태 진전과 경제 영향을 추가로 지켜보며 이번 대책을 최대한 집행하되 만약 더 필요할 경우 그 이상의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다만 추가 대책과 관련해 ‘2차 추경도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금은 1차 추경이니 지금 추경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4일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재원 상당수는 적자국채다. 정부는 재원충당을 위해 10조 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과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값)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에서 -4.1%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9.8%에서 41.2%로 1.4%포인트 상승한다.

홍 부총리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경기를 최소한으로 떠받쳐야 하는 문제를 고려하면 적자국채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 구 차관을 포함해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추경과 행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주요 지표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나.

△홍남기=시나리오별로 추계는 가능하지만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겠다. 지금은 성장률을 몇 퍼센트 올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대책을 통해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를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 사태의 진전과 종식 시기, 세계와 한국 경제 영향을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을 최대한 집행하되 만약 더 필요할 경우 그 이상의 대책도 함께 강구하겠다.

―사후 대책으로 고민하는 것 중에 2차 추경 편성도 있나.

△구윤철=지금은 1차 추경이니까 지금 추경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소비 대책이 주요하게 들어 있다. 국민들은 감염병 두려움으로 소비하지 않는 건데 대책 실효성을 어떻게 생각하나.

△홍남기=방역하는 동안 이동이 제한되고 소비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 당장은 방역과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19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때 맞춰 소비 진작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경에 같이 집어넣었다. 대책이 마련 안 된 상태에서 경제가 진행되면 타격이 너무 크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소비진작 방안을 포함했다.

―고용 대책이 자영업자 등 실질적인 고용 어려움과 미스매치되는 건 아닌가.

△안일환=소상공인이 잘 안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등이 해고 위기에 놓인다.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거나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반영했다.

―1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데 재정건전성 문제는 없나.

△홍남기=정부도 추경을 마련하면서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우려를 깊이 고민했다. 재정의 역할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경기를 최소한으로 떠받쳐야 하는 문제를 고려하면 적자국채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정건전성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리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세수 결손은 발생하지 않나. 증세 같은 세수 충당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임재현=3조2000억원의 세입경정 수치에 올해 소득세, 법인세 감소가 반영돼 있다. 소득세, 법인세는 전년 실적 대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소는 반영을 안 했다. 경제상황이 나빠질 우려가 있지만 아직 초기여서 지금 단계에서 세수 감소분을 수치로 반영하긴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권과 중부권에 확충하는데 상반기 중으로 기능할 수 있나.

△안일환=관련 병원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다. 관련 설계비를 추경에 책정한 셈이다.

―질병관리본부(질본) 기능 강화나 바이러스 연구소 예산이 시급성·집행가능성·한시성이라는 추경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나.

△구윤철=질본이 현재 시설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장비도 당장 확충해야 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바이러스가 국가적인 난제가 됐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라 시급하다. 바이러스 연구소도 설립해 (바이러스가) 다른 형태로 변종되거나 했을 때 바로 연구해서 대응해야 한다. 어느 정도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것을 정부가 추경에 넣었다.

―대구·경북 외에 50억원씩 투입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지역 12곳이 어딘가.

△안일환=대구와 경북에 200억씩 가고 나머지 600억을 투입하는 12개 지역은 공모를 받고 지역의 고용상황을 고려해 구체적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직은 지역을 선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