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소도시 확대, 정부 보조금 필요"

사진=게티이미지.

5세대(5G) 이동통신 혜택이 중소 도시에도 균등하게 돌아가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진아 공주대 교수는 '5G를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5G 네트워크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조금을 포함한 유인책을 동원, 이동통신사의 자발적 중소도시 5G 기지국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5G 기지국은 85개 시 주요 권역을 대상으로 구축되고 있다. 고속도로, KTX, 지하철 구간, 인구 밀집 건물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진다.

이달 11일 기준 이통사가 정부에 신고한 기지국 수는 10만6788개다. 이 중 6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된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통사는 트래픽 발생량이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커버리지를 확장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 이통사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업적 논리와 반대되게 트래픽 발생량이 적은 소외 지역에도 기지국이 세워지려면 정부가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배 교수 주장 핵심이다.

그는 “당장 5G 서비스가 전국에서 균등하게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소외 지역 중 거점을 지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과 일본은 도시 외곽 지역에 기지국 설치 시 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12월 5일 90억달러(약 10조9000억원) 규모 '도시 외곽 지역 5G망 구축 지원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망 구축 사업자 투자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망 구축 사업자 대상 투자금의 최대 15%를 세액 공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 교수는 5G 수혜를 보게 될 지방자치단체 참여도 주문했다. 스마트시티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면 이통사 투자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며 “지자체 역시 복지 및 지역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통사에 대해선 5G 커버리지 확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5G 혜택이 확대되려면 커버리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5G 기지국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LTE는 기지국 하나에 안테나를 세 갈래로 분개, 360도 전 방향으로 서비스되지만 5G는 기지국 장비와 안테나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다. 이에 따라 360도 커버리지를 갖추려면 LTE보다 평균 2.34개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배 교수는 “5G와 지역 산업이 연계하면 새로운 상거래 모델이 탄생할 수 있다”며 “상업적 논리로만 5G 네트워크가 확산되면 지역 사회는 신기술을 통한 발전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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