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30만원' 마스크 매점매석 적발…어떤 처벌 받나?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개인당 마스크 구입한도 '200만원, 300개 제한']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원활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업체 1곳에 대해 수사기관과 연계해 엄벌조치하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수본 부본부장은 5일 "신종코로나 정례브리핑에서 정부합동단속반이 설 명절 이전에 3만9900원에 판매하던 100매들이 마스크를 30만원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식약처, 공정위, 관세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 부처와 마스크 수급 대책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대량으로 구매한 마스크 박스가 쌓여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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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당 마스크 구입한도 '200만원 이하, 300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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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을 통해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자가사용시 200만원 이하거나 마스크 300개 이하로 구입해야 하며 간이수출신고 시에도 200만원 이하거나 1000개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다.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한다.

중수본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알게되면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수본은 심각한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5개월 이내에서 수출입 등 유통을 제한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중수본은 지난달 31일부터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으로 구성된 30개팀 120명의 정부합동단속반에 이어 이날부터 관련 고시 시행으로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 참여하면서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확대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돼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낮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 등 검역소에 인력 250명 배치에 이어 106명을 추가배치하고, 우한에서 입국 교민 사용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화장실, 샤워실 포함)로 운영하고 외부 출입과 면회 절대 금지하고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2조원)를 통해 지원하고 중국에 총 5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적극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강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2020.1.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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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마스크 300만장 추가 지원, 민간 물품 전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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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우한 지역에 긴급 지원된 마스크 200만장 등 의료용품은 중국유학총교우회와 중국우한대총동문회 등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우한 지역 교통편이 차단돼 물품을 전달할 방안이 없어 정부가 교민수송 임시 항공편과 전세 화물기편으로 운송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중수본은 민간이 정부와 함께 중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지원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는 설명이다. 추가 전세 화물기편으로 민간 긴급구호물품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500만달러 규모의 대중국 긴급 지원계획에 따라, 충칭시에 긴급 인도적 지원 목적의 마스크·방호복 3만세트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구호물품에 대한 국내 수급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뉴스1) 허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 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국인 전용 입국장이 별도로 신설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4일 0시부터 시작되는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2곳, 제2 터미널에 1곳 등 중국 전용 입국장 총 3곳이 설치했다. 202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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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특별입국절차 5990명, 입국제한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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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0시부터 진행된 특별입국절차에서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수본은 4일 오후5시까지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82편의 특별대상입국자는 모두 5990명으로 이들에 대해 특별입국절차 실시한 결과 입국제한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선 3일 공항·항만에 특별입국절차 전용 부스와 유선전화 124대를 설치했고 4일 국방부 지원인력 182명을 공항과 항만에 사전교육 후 현장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1차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우한 교민 중 이상 증세를 보인 1명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 교민은 지난달 31일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고 시설 내 1차 진단검사 결과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2~3일 이상 기침, 콧물, 가래 증상을 호소해 상주하는 의료진과 역학조사관이 판단해 검체를 채취한 바 있다.

중수본은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다른 우한 교민들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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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홈페이지 개설, 문건 유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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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해 기존 웹페이지를 변경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페이지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웹주소 ncov.mohw.go.kr)를 이날 오전 9시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페이지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일일 브리핑, 환자 현황, 이동경로, 가짜뉴스 사실확인,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각종 홍보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어 서비스 등은 추후 보완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4일 온라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속하게 퍼졌던 16번째 확진환자에 대한 보고서 등 문건 유출 사건과 SNS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확산은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방역 대응에 혼선을 일으키는 행위라 판단,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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