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 강력처벌”… 각 부처 대응책 마련 잰걸음

신종 코로나 비상 / 매점매석 생산·판매자 적발 땐 / 2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처해 / 마스크 1000만개까지 생산량 확대 / 성윤모, 마스크 원자재 공장 방문 / 현장 애로 듣고 24시간 가동 격려 / 박영선, 중소기업과 현장간담회 / “긴급자금 융자·특례보증 확대”

4일 강원 춘천시 춘천시외버스터미널 내 한 편의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품절됐다는 안내문이 뭍어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우려 속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와 사기 행위 등을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 불안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 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두 가지이며,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마스크가 든 수레를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누구든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통상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가량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정을 단축했다.

사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처 간 합동 단속이 시행 중이다.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이 운영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이 4일 서울 은행회관에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이날 오전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1일 마스크 800만개 생산으로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1일 1000만개까지 생산량을 확대하도록 하고 부직포 등 원자재 공급상황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 판매 관련) 담합·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한다면 물가안정법에 따른 긴급 수급조절 조치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마스크 사기단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마스크 사기 관련 사건을 피해 발생 지역과 금액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기 김포경찰서 사이버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마스크 운송업체 임직원으로 위장해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4일 경기 포천시의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생산업체를 방문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 유관 부처들은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마스크 생산을 위해 24시간 가동 중인 경기 포천시의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생산업체를 방문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마스크 생산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당일 인가를 내주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4일 경기 시흥시 건설장비 제조업체를 방문해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경기 시흥시 소재 건설장비 제조업체를 방문해 “(이번 사태로) 원자재·제품 수출입 등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융자, 특례보증 등 2500억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우중·유지혜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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