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저격한 이탄희 전 판사, 與 영입인재로 총선행

더불어민주당이 4·15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42·사진) 전 판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총선 영입인재 10호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번째 영입 케이스"라며 이 전 판사 영입을 발표했다.

이 전 판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됐다.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법원행정처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사법행정 남용 사건으로 번지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사태로 이어졌다. 이 전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원을 나왔다. 이후 현 정부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현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 출신으로 가락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 등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는 제 요청에 흔쾌히 응낙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민주당 입당) 마음을 굳혔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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