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공약 1호 '전국 버스·정류장·학교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5만개'

예산 3년간 5780억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총선 공약 1호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설치'를 내걸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를 5만3000개 설치해 가계 데이터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 올해부터 3년간 578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전 노선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다고 밝힌 작년 11월 20일 서울 홍제역 인근 정류장에 대기 중인 한 마을버스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에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총선 공약 1호를 발표했다. 현재 일부 지역 시내버스와 학교 등지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으로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버스정류장, 터미널, 철도역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도서관·체육시설·전통시장·관광지 등, 보건소·장애인시설·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 서비스 성격을 갖고 있다"며 "통신 서비스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 와이파이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다. 당시 야당은 1500억원 규모의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가 투자하고 여권 인사들이 주주로 이름을 올린 회사가 관련 사업 경험도 없이 사업권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와이파이 구축 과정에서 재원 계획을 세우고 통신사·지자체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공공 와이파이 확충이 포함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선거에서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공약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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