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처 예산 쥐어짜 VIP 광고… 총선용 논란

[총선 D-95]

갹출 요구받은 4개 부처 중 일부, 2억5000만원 지원 난색 표하자 靑 "최대한 성의껏 내라" 독촉

총선 위해 靑참모·국무총리 인사, 예산 집행도 최대한 서두르기로

野 "국가시스템 동원해 총선 올인"

청와대가 정부 예산 30억원을 동원해 사실상의 '총선용 광고' 제작을 추진하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번 총선에 참모 출신 70여명을 출마시키고, 대변인이 '야당 심판론'까지 언급하면서 중립 위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의 '총선 올인'이 갈 데까지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靑, 정치 중립·예산 원칙 위반"

청와대의 총선용 광고 논란에 문화체육관광부는 'VIP 국정 광고'는 통상적인 정부 홍보 범주에 포함되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2017년 에너지 전환 정책 광고엔 7억3000만원을, 2018년 최저임금 보장 광고엔 17억5000만원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2억~10억원씩 예산을 분담했다. '예산 갹출' 역시 부처별 중점 사업과 관련한 '다짐 메시지'가 들어가는 만큼 정상적 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별 메시지는 노출 시간이 수초에 불과해 예산 전용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총선이 임박한 시기에 정부 부처 예산까지 동원해 '현직 대통령 광고'를 내보낸 전례는 거의 드물다"고도 했다. 문체부는 순수 광고 제작비로 2억원, 공중파 등 방송과 극장·열차·온라인 등 '매체 표출비'로 28억원을 편성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노골화하고 있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국정 실패를 이미지와 홍보로 틀어막으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우려가 크다"고 했다.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VIP 국정 광고를 기획한 청와대 인사와 이에 동조한 문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를 직권남용, 정치 중립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2억5000만원씩의 갹출 요구를 받았던 산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동부·복지부는 별도의 홍보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처는 "그런 홍보비는 예산에 없던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고, 청와대와 문체부는 "전액을 다 채우지 않아도 좋다" "최대한 성의껏 내라"며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관계자는 "결국 다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편법으로 돌려 홍보비로 충당해야 한다"며 "국회 결산이나 감사원 감사 때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사·예산 등 국가 시스템까지 총선 동원

청와대는 지난 1년 6개월간 '총선용 인사'를 14번 했다. 출마 의사를 밝힌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도 70명에 이른다. 참모들이 잇따라 청와대를 떠나면서 '국정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지난 8일 "이번 총선에서 국민께서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해 '중립 위반' 논란을 야기했다.

청와대·여당·정부는 최근 '2020 재정 조기 집행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다. 사상 최대 규모인 올해 예산 512조원을 조기 집행, 상반기에만 189조원 이상(집행률 62%)을 시중에 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속도전'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예산 집행을 독려했다. 사실상 '총선용 매표(買票) 예산'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를 위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에 지명한 것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사단 학살'을 감행하면서 법무부 '빅4 요직'을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운 데 대해서도 '총선용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청와대·여당·정부가 삼권분립·정치 중립·예산 원칙을 모조리 허물었다"며 "국가 시스템과 세금까지 동원해 '총선 승리'에 혈안이 됐다"고 했다.



알려왔습니다

1. 제목 : "청와대·문체부, 30억 들인 대통령 이미지 광고 추진" 관련 반론보도

2. 본문: 본 신문은 1월 11일자 보도 및 1월 13일자 사설에서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4·15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총선용 ‘VIP 광고’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 관련 비용 30억원을 나누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광고는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총선용 VIP 이미지 홍보 광고가 아니라 정부 부처 핵심정책과 국정운영방향을 알리기 위해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광고이며, 문체부가 각 부처 가용 예산을 확인하였을 뿐 광고비용 갹출 지침을 내리거나 일방적인 예산 부담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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