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1호 공약은 '무소불위 괴물 공수처 폐지'

김재원 정책위의장 "검사 인사 실무부서, 대검으로 이관 추진"

자유한국당은 9일 4·15 총선을 겨냥해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발족했다. 한국당 공약개발단은 1호 공약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내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황교안(왼쪽)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9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당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촬영에 응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약개발단 단장을 맡은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는 공수처는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공직자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라며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또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사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며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 권력으로부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 견제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전날 실시된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의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며 '검사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공약개발단 발족식에서 △혁신적 희망 대안 △생활밀착형·공감형 공약 △소통형 공약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다. 공약개발단이 보배를 만들어서 국민께 큰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