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총선용 퍼붓기, 상반기에 예산 62% 푼다

경제활력 명분, 집행 속도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해 상반기에만 189조원 이상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사상 최대 규모인 올해 예산 512조3000억원 가운데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은 427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71.4%인 305조원을 상반기에 각 부처에 배정하고, 중앙정부 사업 예산 중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62%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또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돈 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2020년 재정 조기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올해 예산의 71%를 상반기에 집행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며 "예산 집행의 '속도전(速度戰)'을 펼친다는 각오로 자금 배정과 조기 집행 상황을 잘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실행하고, 근로장려금(EITC)과 생계급여 같은 지원도 설 이전에 실행하겠다"며 "특히 경제가 빨리 활력을 되찾도록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12조 '수퍼 예산'이 확장 재정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올해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전에 예산을 미리 배정한 내용과 1월 자금 배정 상황,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보조해주는 사업의 조기 집행 독려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와 여당이 '세금 빨리 쓰기'에 나선 것은 지난 연말 무리해서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2019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연말 들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예산을 남김없이 쓰도록 독려했었다. 그런데 세금을 풀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자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쪼그라들 상황이 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4·15 총선을 앞두고 경제 성적표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은 "돈 선거를 치르려 한다"고 비판했다. 예산을 상반기에 몰아 쓰면 그만큼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이 줄어들어 '재정 절벽'이 찾아올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4·15 총선에서 '경제 실정(失政)론'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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