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추미애, 조국 수사팀 해체 인사하면 수사방해·직권남용"

與의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상정 방침에 "필리버스터 구체적 결정 안돼"
새보수당과 통합 전망엔 "되지 않겠나"
"정세균 총리 임명, 헌정사의 오점이자 국회의 수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5일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친문(親文)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 방해, 직권남용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장관의 취임사를 거론하며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운운했다. 인사권을 통해 검찰 무력화와 장악 의도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취임한 추 장관은 이번 주중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조 전 장관 등 현 정권 관련 인사 수사를 지휘하거나 주도한 검찰 간부진이 대거 전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지난 3일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각별히 유념해, 취임한다면 헌법·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인사권·감찰권·수사지휘권 등 장관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검찰 견제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심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는 뻔하다. 정권의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을 하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정권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에 친문(親文) 핵심 인사 연루 의혹 등 한국당이 주장하는 '친문 3대 게이트'를 거론하며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더는 정권 부패 비리에 손쓰지 못하게 방어막을 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짓을 하기 위해 청와대는 경찰에 검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말이 세평이지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내 경쟁력이 미약했는데도 우수한 사람을 제치고 단독 공천을 주는 등 당선되는데 공작으로 크게 기여한 게 바로 추미애"라며 "검찰이 당시 추 대표 비서실 부실장 정모씨를 조사한 것도 울산 공작에 추 장관 관련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해 수사를 유야무야하겠다면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행할지 묻자 "구체적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 해온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까지는 못 들었다"고 했다.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언제라도 최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면서 "자기들(민주당)이 급해서 예산안·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을 일방적으로 가장 먼저 올려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선거법·공수처법 통과 후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사퇴서를 자신에게 일임한 것과 관련해 "그때 우리가 가졌던 분노와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구체적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창당한 새로운보수당과의 총선 전 통합 전망을 묻자 "되지 않겠나"라며 "둘이 하나, 셋이 하나, 여럿이 하나가 되는 통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거기(새보수당)에 대해 제가 바란다고 해서 제 말이 들어지나. 제 얘기가 통하면 전폭적으로 당의 방향으로 정하겠다"고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는 7∼8일로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입법무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배치이며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왜 이리 형편없는지 모르겠다. 정세균은 헌정사의 오점이자 국회의 수치"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게 왜 부당한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상식과 양심에 기초해 판단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세균 청문요청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일단 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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