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에 기재부 '당혹'…산재모병원 '예타 조작' 여부 확인

2016년 11월 최상목 1차관 압수수색 이후 3년1개월만에 처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검찰이 20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불합격 처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실제 예타 평가를 진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도 동시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 수사관 8명이 기재부 재정관리국 소속 타당성심사과에 대해 압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산재모병원 예타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타당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오후 중 공식적인 입장과 함께 예타 조사 당시 비용편익비율(B/C) 및 종합평가(AHP)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산재 모병원 건립 사업은 송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기재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그런데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약 7개월 전에 작성된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BH 회의’라는 문구와 함께 산재 모병원 공약의 ‘좌초’를 언급한 내용이 확인됐다.

검찰이 기재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3년 1개월만이다. 2016년 11월 검찰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지시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차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kwater@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