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 70% “방위비 협상 실패 시 韓 안보에 부정적”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실패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도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대다수는 한·미 동맹을 지지하지만,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여론조사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으로 한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한·미동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3%는 동맹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94%가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미국 요구에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26%, 미국이 제시한 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8%였다. CCGA는 미국 요구액을 47억달러로 제시했다.

더 낮은 수준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답변자 중 60%는 ‘2조원(17억 달러) 밑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30%는 ‘2조∼3조원(25억 달러) 사이가 돼야 한다’고 각각 답했다. 한국 밖의 태평양 주둔 미군 비용에 대해선 74%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미국과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미 동맹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의견은 54%로 나타났다. 동맹 지속과 함께 미군도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였다.

합의 실패가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70%는 부정적이라고 봤고, 22%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군 장기 주둔에 대해 응답자의 74%가 지지했고, 응답자의 87%는 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미국의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가 한국 안보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답변자의 71%(매우 27%, 상당 부분 4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확장 억지는 미국이 동맹국에 자국 본토 수준의 핵우산,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체계 등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는 응답은 94%(매우 66%, 어느 정도 29%)에 달했다. 이어 중국(86%), 북한(83%), 일본(69%) 등의 순이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데 대해 78%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중국과 관계가 약화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62%, 미국과 관계가 약해지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였다.

CCGA는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대해 긍정적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는 반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1일 유무선 전화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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