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는 현지 시간 9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전면 대응하라는 내용을 담은 이번 국방수권법안에서 미 국방부는 현재 2만8천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그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나온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법안은 또 북한의 석탄과 광물, 원유 등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법안에는 중국산 전기 버스 등의 구매에 연방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했습니다.
미 여야는 지난 수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법안 문구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상하원 상임위가 국방수권법안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성탄절과 새해 휴회 이전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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