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美 "대폭 증액 불가피" vs 韓 "윈윈 결과 도출할 것" [김현주의 일상 톡톡]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 한미 장외 사전 기(氣) 싸움 팽팽 / 양국 입장차이 상당해…막판까지 명분 쌓기, 협상력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 / 트럼프 행정부, '방위비 압박' 상당해…일본에도 현재 3~5배 요구 / 美 여세 몰아 韓 압박 / 방위비 과잉청구 비판 목소리 미국 내에서도 적지 않아…과잉 청구 불합리성 자국 보도 이어져 / "美 방위비 과잉청구 관련 자국 내 목소리 직시해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3~4일(현지시간) 열리는 가운데, 한미 장외 사전 ‘기(氣) 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하는 분담금 규모를 두고 지난달 3차 회의가 파행을 겪을 정도로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막판까지 명분 쌓기와 협상력 끌어올리기가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한 듯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을 상대로 한 '방위비 압박'은 가위 전방위적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일본에는 현재의 3~5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도돼 논란이 됐다. 3~4일 런던에서 정상회의를 하는 나토의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미국은 여세를 몰아 변함없이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과잉청구에 대한 비판은 미국 내에서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엔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가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던진 금액이어서 정부 당국자들조차도 액수를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괴로워했다는 보도가 나와 과잉 청구의 불합리성을 드러낸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과잉청구 관련 자국 내에서 잇따라 제동을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미국 측 태도 변화가 없으면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책임은 미국 측에 훨씬 더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동맹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필요하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 주재 미국대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백악관에 있었다면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 역시 만약에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로켓을 쏘기 때문에 '로켓맨'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 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韓 방위비 더 내야 공정"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한국과 협상 중인데, 그들은 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 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분담금 증액 요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워싱턴 회의를 하루 앞두고 브루킹스연구소가 2일(현지시간) 개최한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역할 평가'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동맹국에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만족스럽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1980년대 처음 한국과 일본에서 근무한 이후 최근 각 2차례씩 방문하기까지 "두 나라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과)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다고 본다"며 "미국의 능력과 함께 그들의 능력을 협력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협상을 장려할 뿐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협정을 유지하는데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군 용어로, 뱃머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다. (한·일) 양국 모두 그들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며 "기쁘게 생각하고 이를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웰은 또한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중국의 접근법일 뿐 미국은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그는 "미국이 동남아시아와 그 밖의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비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것은 중국의 접근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다른 국가에 명령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의 동맹과 친구들이 다른 국가의 명령 대상이 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의 국제관계는 '위계질서'와 '규모가 옳은 것을 만든다'(big makes right)는 것"이라며 "신장, 홍콩, 그 이상에서 더 명백해졌듯이 중국의 통치 신념은 획일성을 강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홍콩 반정부 시위대를 지지한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역풍을 맞은 것을 상기하며 "이념적 순응을 강제하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명확하게 중국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역할과 관련해선 "중국이 개혁과 융합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희망으로 남아있다"며 "국내외 다원주의를 더 존중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서로 윈윈하는 결과 도출할 것"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 국방전문 매체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미국의 독자들을 상대로 한미 간 굳건한 신뢰를 강조하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미 국방전문 매체 디펜스뉴스에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대한 한미동맹'을 제목으로 한 기고문을 실었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이자 강력한 '혈맹'으로 발전했다"면서 "이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건설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물론 연합연습 및 훈련, 해외파병 활동, 첨단무기 구매 등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연합방위태세와 동맹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는 듯하지만 70년 동안 지속해온 한미동맹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한미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이 험프리스 기지 건설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것은 물론 무기 구매 등으로 방위비 분담금 이상의 기여를 해왔음을 부각,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가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합리적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 장관은 "2020년 한미 양국은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대한 동맹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함께 할 것"이라며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내년부터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까운 미래에 새 지휘구조와 조직으로 보강된 연합방위체제가 완성되면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행정부 비판하는 자국 목소리 적지 않아

한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홀대 논란에 대해 '무의미한 위기 초래'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아랍걸프국가협회 수석장학생 후세인 이비시는 2일(현지시간) 중동 영문매체 '더 내셔널' 기고문에서 "강탈을 위해 동맹국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무의미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비시는 기고문에서 최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거론, "이 협정은 북한을 다루기 위한 한미일 간 군사협력의 핵심"이라고 규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항을 그의 정치적 이득보다 우선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국에 이런 중대한 업적을 쌓기보단 주한미군을 위해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 행정부의 방위비 5배 인상 요구를 거론, "단지 공격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고의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비시는 "아무리 미국과의 동맹을 보물처럼 여기더라도 문 대통령은 이처럼 급격한 증액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을 거론, "미국 대표단은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기 위해 즉석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주한미군 철수론과 무관치 않다는 게 그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도발은 등한시하며 대화 기조를 이어가자 일각에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었다.

이비시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일 간 긴장의 주 수혜자는 당연히 북한"이라며 "북한 정권의 존재 이유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세력 축출과 김씨 왕조 하의 재통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기조에 대해 "김 위원장과의 애정 어린 대화에 착수하고 심지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고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동맹인 한국보다 북한에 애정을 보여 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얻어낸 거라곤 일부 (미군)유해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핵 군축과 관련해서도, 심지어 핵자산 목록에 대해서도 북한으로부터의 약속은 없었다"고 발언,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비판했다.

이비시는 이처럼 동맹국을 홀대하고 적국에는 지나치게 양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기조에 대해 "적국에게 위협과 회유를 번갈아 행하고, (개인적) 성격과 TV용 사진촬영 기회에 의존하는 건 적대적인 독재자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데 아무 효과도 없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제재 완화를 기다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징후를 점점 더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은 최근 새로운 로켓을 시험발사하고 일부 핵무기센터 가동 징후를 보여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과의 관계에 공을 들여왔음에도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방국을 강압하면서 적들을 부추기는 무능함은 한반도 각 측(남북)으로부터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