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주파수' 2026년까지 갑절 확대...비면허대역도 늘려 보완재 활용

세계 최고 5G 강국 실현을 위한 5G+ 스펙트럼플랜 토론회가 27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렸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를 2배로 확대한다. 비면허 대역도 늘려 5G 보완재로 활용한다. 주파수 포화를 예방하기 위해 주파수 관리제도·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세계 최고의 5G 강국 실현을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안)'을 공개했다.

'5G+ 스펙트럼 플랜(안)'은 5G+전략산업을 위한 주파수 공급 전략이다. △5G 추가 주파수 확보·공급 △5G와 비면허 대역 주파수 균형 공급 △주파수 관리제도·시스템 혁신이 골자다.

현재 2680㎒ 폭 5G 주파수를 2021년 4550㎒ 폭, 2026년 5320㎒ 폭으로 각각 확대한다. 2026년 중저대역에서 총 920㎒ 폭, 고대역에서 총 4400㎒ 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3.5㎓ 대역에서 2021년까지 3.7~4.0㎓ 300㎒ 폭, 3.40~3.42㎓ 20㎒ 폭 등 320㎒ 폭을 추가 확보한다. 위성서비스와의 간섭 방지를 위해 '위성수신 보호지역'(클린존)을 도입한다.

2~3㎓ 대역에서는 2026년까지 와이브로 사용 대역 가운데 80㎒ 폭, 2.6㎓ 대역 160㎒ 폭 등 240㎒ 폭을 확보한다. 2026년 이용 기간 종료 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대역을 5G 주파수로 확보할 계획이다.

1㎓ 이하에서는 확보한 700㎒ 40㎒ 폭과 SK텔레콤 2G 주파수 30㎒ 폭을 2021년까지, 주파수공용통신(TRS) 주파수 10㎒ 폭을 2026년까지 각각 확보한다.

고대역에서는 미래 수요에 대비, 2021년까지 25.7~26.5㎓와 28.9~29.5㎓에서 1400㎒ 폭을 확보한다. 2026년까지 24㎓와 37㎓에서 600㎒ 폭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 지원을 위한 주파수 공급도 늘린다. 5G 콘텐츠 분산·소비를 위해 6㎓ 대역을 비면허 대역으로 공급, 차세대 와이파이(와이파이6)나 비면허 5G 기술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광대역 사물인터넷(IoT) 지원을 위해 1㎓ 이하 IoT 주파수도 추가 공급한다. 차량사물통신(V2X) 지원을 위해 5.9㎓ 대역 통신 기술 방식을 2021년까지 결정한다. 전기차 무선충선을 위한 80㎑ 대역, 장거리 드론을 위한 433㎒ 대역 공급도 추진한다.

주파수 관리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정비 평가·예보제'를 도입한다, 주파수 사용 현황을 조사해 회수나 공동 사용의 필요성을 평가, 이용자에게 대역 정비 등을 사전에 고지한다. 주파수 공동 사용은 주파수 이용 효율 제고가 목표다.

전문성을 갖춘 주파수 정비 전담 '클리어링 하우스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스펙트럼 플랜은 5G 주파수 영토가 가장 비옥하고 넓은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라면서 “5G 융합서비스 기반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5G+ 스펙트럼 플랜(안)'을 올해 안에 확정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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