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노인일자리는 정부의 책무…40만 취업자 의미 매우 커"

페이스북에 '10월 고용지표' 비판 조목조목 반박

"실업률 하락·고용률 최고치…긍정적 평가 필요"

"고령자 경제활동↑…40대, 제조·도소매 부진 영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2일 "고령층 일자리는 매우 소중한 일자리이며 이들에 대한 재정일자리 제공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선 "40만명대 취업자수 증가는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인구 증가폭(33.9만) 대비로 보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월 고용지표와 관련해 30~40대 취업자 감소, 노인일자리 증가, 제조업 고용 부진 등의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세부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팩트 체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취업자 수는 20~30만명은 수준을 유지하다 작년에 9.7만명 증가에 그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나, 금년 상반기 20만명대 회복에 이어 30~40만명대로 증가한 것은 그간의 고용흐름을 보아도 확연한 개선세"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실업률은 40대 포함 모든 연령층에서 하락한 점은 어떠한 기준으로 보든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월 15세 이상 고용률(61.7%)은 1996년 이래 최고, 15~64세 고용률(67.3%)은 통계발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30대는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지금까지 15년간 30대 취업자 수가 증가한 해는 3년 뿐이고 나머지 12년은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면서 "40대 인구는 2015년부터 감소해 금년까지 5년 연속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업자 수의 절대규모보다는 고용률을 함께 보아야 하며, 이 경우 40대는 여전히 고용률이 하락했지만 30대는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고령 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늘어난 인구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며 "10월에 늘어난 65세 이상 인구는 35.2만명으로 전체 인구 증가(33.9만명) 보다 많은 상황으로 고령 취업자의 증가(25.8만명)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강하다"고 평했다.

또한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는 재정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0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물량은 13만명으로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수인 25.8만명에 훨씬 못 미친다"고 했다.

다만 "고령층이 대부분인 1분위의 근로소득 감소를 고려할 때 고령층 일자리 역시 매우 소중한 일자리이며 이들에 대한 재정일자리 제공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40대 고용률 하락은 자동화·무인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제조업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도·소매업 업황 둔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30여년 동안 우리 일자리를 서비스업이 책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면서 "그럼에도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10%포인트 정도 낮은 점을 감안하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발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고용의 질에 대해 "저임금근로자 비중 하락, 상용직 증가, 고용자 피보험 증가 등의 개선세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고용을 바라보는 기준과 잣대를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구조개혁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끝으로 그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작년부터 감소하고 있다면서 구조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객관적이고 균형된 시각을 바탕으로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의 미래에 대한 많은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