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일 관계 정상화되면 지소미아 연장 검토"

"우리 입장 일본에 수차례 전해"…'先 관계 정상화' 원칙 재강조
"한미 동맹과는 전혀 관련 없어"

정의용<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이달 22일 자정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우리의 입장은 일본에 누차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 관계가 최근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의 이 발언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해 불가피하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관계 정상화 후에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의 최고위 안보 참모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 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물론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요한 동맹이긴 하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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