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북·중에 이득" 네번 묻자...강경화 "그런 평가 가능"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康, 野 의원이 "북·중 가장 이득 아니냐" 4차례 묻자 그제서야 답
康 "문희상 의장 '1+1+α' 案, 조율됐다고 말하기 어려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예정대로 오는 22일 24시 종료될 경우 북한과 중국이 안보 이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지소미아 파기로 북·중이 가장 득을 보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의 이 답변은 김 의원이 같은 질문을 4번 반복하고서야 나왔다. 김 의원은 강 장관에게 "지소미아를 파기할 때 가장 득 보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어느 나라가 가장 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 답변을 못하는 게 말이 되는가", "지소미아 정지 시 북·중이 가장 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물었다.

강 장관은 그때마다 "특정 국가를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각 나라와의 외교관계를 관리하는 외교부 장관으로서 특정 국가를 거명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하다가 마지막에서야 "(북한과 중국이 가장 득을 본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지소미아 종료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가장 득을 볼 것이란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에 대해선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반드시 같은 공개적 언급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강 장관은 또 '지소미아 종료로 얻는 국익이 무엇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한·일 간의 갈등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그 결정의 여파가 다른 외교 관계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했다. 이어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신뢰할 만큼의 관계이냐의 문제"라며 "어떤 부당한 보복 조치를 갑자기 당했을 때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국익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1+α'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정부와 조율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어 "정부가 생각하지 않은 요소들도 있다고 평가된다"며 "당국자 간 협의를 하면서 그것(문 의장 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다른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오고 있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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